석탄발전소 ‘멈추는 법’, 안될 이유가 있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60221.html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14일 오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강릉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왜냐면] 권우현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세상의 속도감에 놀라곤 한다. 감염병 재난은 어느새 일상이 됐다. 우크라이나 비옥한 땅에서 불현듯 시작된 전쟁은 반년이 넘었고 그사이 무수한 사람이 죽었다. 전쟁의 여파로 식량·에너지 위기가 나날이 악화하면서 물가와 환율 불안정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새 대통령 취임이 엊그제 같은데 지지율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욱한 안개처럼 일상을 짓누르는 각종 위기 너머에 또 다른 위기가 있다.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이 6년10개월 정도 남은 것이다. 한국도 이 위기의 정면에 서 있다. 우리는 올해 관측 이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폭우를 만났고, 대형 태풍을 몸으로 겪었다. 그렇게 또 생명을 잃었다. 기후위기 시대 이런 대형 재난은 일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적응 정책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계획이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다. 여전히 신공항 건설, 신규 대형발전소 건설 등 대형 토건사업에 매달리며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자욱한 불확실한 위기의 시대를 무작정 내달리는 꼴이 그렇다.

특히 강원도 삼척, 강릉에 짓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4기는 하나의 상징이다. 박근혜 정부 때 사업허가를 받은 이 발전소들은 1~2년 안에 모두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은 지난 몇년간 금융계로부터 신규투자 배제 대상이 됐다. 지난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석탄발전소 4기가 신규 가동을 앞두고 있다. 위기의 시대에, 이게 말이 된단 말인가.

더구나 이 4기의 민자 석탄발전소는 대략 10조원에 이르는 ‘표준투자비’를 주장한다. 발전소 짓는 데 10조원 들었고, 민간기업이 이 손해를 떠안을 수 없으니 정부가 그만큼을 보증하라는 것이다. 더구나 발전 공기업들이 같은 용량의 발전소를 지을 때보다 2배 가까운 비용이 들기도 했다. 물론 이 비용은 한국전력을 통해 시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지불될 것이다. 전기요금뿐 아니라 발전소 4기가 뿜어대는 막대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재난이라는 값비싼 청구서까지 함께 날아오리라는 것도 자명하다.

수조원짜리 개발사업을 막바지에 중단시키는 것은,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라는 편리한 체제로부터 탈피하기를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소실되고서야 기후위기를 느끼고 변화를 시작하겠는가. 지구는 한계에 다다랐고 팽창지향적 체제는 멈춰야만 한다. 첫걸음으로 다 지은 석탄발전소를 ‘멈추는 법’을 만들어 보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탈석탄법’ 제정 청원이 이뤄지고 있다. 아주 작은 힘, 그러나 아주 과감한 선택으로 위기와 싸우기를 시작하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445D627FC6A568CE05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