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세상 뉴스레터 
분과보고 1

2021년 6월 5일

도쿄 올림픽을 둘러싼 이슈

한문순

심각하다

• 위 그래프는 코로나19바이러스 초기부터 지난 4월까지를 반영한 일본 내 확진자 발생 분포도이다. 최근 긴급사태가 지정됐다 해제됐다를 반복하고 있을 만큼 일본 내 확진자 발생률은 낮지 않다. 한국에 비해 검사량이 작아서 실제로는 발생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 보건기구 전문가 대표부터 의료노조, 일반시민의 상당수는 올 여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우려하거나 반대한다. 보건기구 전문가 대표 오미 시게루는 일본 정부의 올림픽 강행 움직임을 두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Guardian, 20210603) 

• 지난 3월 한일 축구친선경기에서도 선수들에게 매일 코로나검사를 받게 하면서 강행했으나(kbs. 2021.03.18)  확진자가 나왔고 국내외 비판이 있었다. 올림픽에서도 매일 코로나검사를 받겠다는 계획이고 최근 호주 선수단이 머무르는 호텔 관계자들에게 백신 접종 특혜를 주기도 했는데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 규슈 섬 쿠메루 시는 케냐의 코러나 바이러스 상황을 우려하여 선수단 유치계획을 철회했다. 이런 시가 여럿이다. 캐나다 수영 선수단은 철수하기도 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올림픽이 강행된다면 어떤 결과를 나을지 우려된다. 

• 자원봉사자 8만 명 가운데 1만 명이 참여를 취소했고 올림픽 관계자 수도 18만 명에서 7만 8천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줄어든 인원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전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현황은 아직도 밝지않다. 그런데도 방역이 부실한 도쿄에서 전 세계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니 올림픽을 통해 거둬들여야 하는 ‘돈’을 앞세우는 일본정부와 IOC는 슈퍼 전파자를 자처하는 도박을 감행하는 것 같다.    

• 일본은 백신승인 절차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주사기 문제로 백신접종률도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떤 명분이 올림픽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IOC는 운동선수들의 염원을 앞세우지만 운동선수들의 희망과 꿈이 팬데믹을 외면한 채 떳떳하게 실현될 수 있을까? 

이밖에도 도쿄 올림픽 강행을 두고 몇 가지 이슈를 살펴봤다.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에서부터 올림픽 유치의 문제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쿄 올림픽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슈

1. 독도 문제가 대표적이다. 일본정부는 도쿄올림픽 기에다 도쿄를 그려넣었다. 한국을 자극하는 게 당연하다. 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내외 비판을 한일 갈등으로 덮으려는 속셈인 걸까? 
2.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대회 참가로 코로나19에 걸려도 '본인 책임'이라는 서약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IOC가 선수들의 염원을 위해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말해 놓고는 실상 선수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3.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론이 일고 있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다. 일본 시민들은 그 우리가 누구인지 궁금해 한다. 전 세계 시민 안전을 위해 IOC가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일본 시민과 전세계가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올림픽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4. 미국 공중 보건 전문가 그룹마저  올림픽을 추진하면 운동 선수와 대중이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도 마냥 거들지 않는 상황이다. 
5. 이런 비상사태 속에서 바람직한 올림픽 유치법을 규정한 IOC 매뉴얼이 있는가? 이제까지 IOC의 대응방식을 보면 몸집과 재력만큼 IOC는 제대로된 비상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OC는 매우 허술한 국제조직인가? 

분과보고 2

이인미 

• 요즘 <늙은 나무 베기>가 횡행한 이유와 탄소중립문제를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는 문제를 제기함.
• 참고 자료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돈을 산에다 버리고 있어! - 최병성 (목사 / 환경운동가) | MBC 210604방송

분과보고 3

• 우리나라의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시민의견 청취에 머무르는 문제를 제기함

 김지은 

• 맥스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관한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방송보도가 나갔고, 이에 대해 재검토위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맥스터증설 인허가는 이미 났으니 재검토위는 인접지역청취를 할 뿐이며,  향후 위원회 권고안에 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론화에서 맥스터증설 인허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줄 알았는데,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 참고자료1 https://cafe.daum.net/altrusa/RQM8/765

• 참고자료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문]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년 11월 2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