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세상 7월 분과보고1
프로젝트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논란과 관련하여 짚어볼 사항1

김지은 모람의 분과발표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8일

신한울 1호기 허가를 압박하는 사람들  

원안위, 이전보다 잘한다 

 

  1. 안전검증을 위해 신규원전을 허가하기 전에 철저하게 심사하는 것은 원안위 고유 활동이자 원안위의 사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성을 이유로 운영허가에 속도를 내라며 원안위를 압박한다. 이는 일부 전문가와 국민의힘, 한수원 노조, 경제매체들이다. 

(관련자료  “한수원노동조합,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즉각 승인하라"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69)

 

  1.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주된 요인이 부실공사와 안전불감증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들의 태도와 주장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그들은 생명을 죽이고 커다른 손실을 불러온 오늘날의 수많은 안전사고를 통해서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는 듯 하다.

원안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원안위 비상임회의 심사가 활발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비상임위원도 많이 교체되었다. 월성1호기 방청운동시에 지켜봤던 위원들을 떠올리면 훨씬 엄격하고 성실하게 심사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는 좋은 현상이다. 원안위원들에게 박수쳐줄 만 하다. 

(회의록 다운로드 https://www.nssc.go.kr/ko/cms/FR_BBS_CON/BoardView.do?pageNo=1&pagePerCnt=15&MENU_ID=170&CONTENTS_NO=&SITE_NO=2&BOARD_SEQ=14&BBS_SEQ=45948&USER_NAME=&TEL_NO=&WRITER_DI=&_csrf=&SEARCH_FLD=&SEARCH=)

 

  1. 신한울1호기 허가를 압박하면서 한수원 노조가 주되게 내세우는 논리는 일자리 확보와 관련된 경제성이다. 경제성을 앞세운 무리한 원전 허가는 위험부담이 크다. 옆 나라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과정만 두고보더라도 안전보다 돈을 앞세우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시민의 마음을 졸이는 일인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최근에 한수원 노조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한다. 노조가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 주장에 힘이 실리기 마련이다. 진심으로 기후위기를 걱정한다면 지진, 해일, 해수면 상승에 따른 원전 위험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정당한 노조의 주장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다. 

 

  1. 국민의 힘 의원들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내세워 신한울1호기 허가 지연을 문제삼는다. 전부터 일관되게 노동자의 권익을 고려해서 입법활동을 해 왔으면 좋았을 것을. 역시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자신들 주장에 유리하고 필요할 때만 노동자의 권익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1. 그렇다면 신한울 1호기 허가를 둘러싼 쟁점 사항이 뭐길래 이런 압박이 들어오는 걸까. 두 번째 분과보고서에서는 그 자세한 내막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시작 시간

시작 일시
2021-07-08 - 시간 : 19:00

종료시간

종료 일시
2021-07-08 - 시간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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